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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명, 동의 없이 비급여 끼워 넣어 환자 돈 편취한 동네 의원

2021-04-05(월) 11:09
사진= 고지와 동의 없이 이뤄진 비급여 신장분사치료와 급여 저출력레이저치료
[신동아방송= 조도환 기자] 신동아방송은 지난 1월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의 췌장염 치료제가 충주의료원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에게 ‘단순 소화제’라며, 최장염 치료제임을 알리지 않고 동의도 없이 처방을 한 것이 불법 인체 실험 아니냐는 의혹을 제보 받아 단독으로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의혹과는 별개로 동네 의원에서 환자에게 고지도 하지 않고 동의도 없이, 비급여 항목을 몰래 끼워 넣고는 환자에게 그 금액을 편취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취재에 나섰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은 진료비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고 있는데 급여로 치료, 진료를 하게 되면 외래 환자는 30%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70%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급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행위, 약재 및 치료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100%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특히, 비급여는 환자에게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동작구 소재 한 정형외과는 발목 염좌로 내원한 환자에게 X-ray 검사 후, 상태가 심하지 않으니 집에서도 얼음찜질을 하라며, 냉찜질 물리치료(?)를 받고 가라고 해서 치료 후 귀가했는데,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단순 진료비용이 3만원이 넘자, 제보자는 이 금액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심평원에 문의를 했고, 심평원은 해당 의원에 진료비 세부내역을 확인하라고 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신장분사치료(비급여 20,000원)’와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급여 6,140원 중 본인부담 1,842원)’라며 2만원 넘게 받아간 항목은 의사에게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단순히 냉찜질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한냉치료라는 콜드팩을 이용한 냉찜질을 했으면서도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와 신장분사치료라는 항목을 어떠한 설명도 없이, 동의도 받지 않고 치료를 했다면서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건복지부 지침은 개인정보는 ‘확인’만 하라는 것인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관’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웅제약과 충주의료원의 불법 임상실험 의혹에서 보듯이 일반인에게 의사의 영역은 한없이 높기만 합니다.

그래서 설명 없이 급여와 비급여 슬쩍 끼워 넣는 의사를 일반인들은 더욱 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제보자는,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 없는 급여, 비급여 청구가 일부 의료계에 만연한 일로, 심각한 범죄임에도 소액이라 죄책감 없이 흔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임상실험 의혹과 급여, 비급여 끼워 넣기는 당사자들만의 문제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소액이라고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공권력이 수사해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신동아방송은 대웅제약과 충주의료원의 불법임상실험 의혹과 함께 환자 주머니 터는 급여, 비급여 끼워 넣기 행태에 대해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신동아방송은 위 같은 급여, 비급여 끼워 넣기 피해를 보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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